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사례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일정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제가 받을 때만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고 금액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는데 요즘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만큼 대중화된 제도 입니다.

이런 유용하고 좋은 제도에도 벌금이 존재 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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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퇴직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발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즉,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그만 둔 경우 및 개인의 실수로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무단결근, 횡령 및 법을 위반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졌을 때 벌금으로는

- 수급액 반환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 반환) 및 실업급여 중지

-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의 2배 징수 (경우에 따라서 해당)

- 반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형사 처분 가능

- 2명 이상이 합심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여도 형사 처분 가능

- 형사적 처분은 300만원 미만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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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 신청 할 때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 신고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퇴사인데 권고사직 퇴사라고 허위 신고한 경우

- 급여기 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회사에서 받은 월급 또는 4대보험의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의 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취업상태인데 실업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 구직의 활동을 하지 않는데 구직 활동을 한다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밖에도 자영업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 미신고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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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목격하고 신고 및 제보 하시면 포상금도 있습니다. 포상금은 지급액의 20%, 최대 5,000,000원 (500만원) 입니다.

신고시 부정수급자의 사업주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최대 30,000,000원 (3,000만원) 까지 포상금이 주어 집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사례에 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네요...ㅎ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ㅎ